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층의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공제 혜택 확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추가 공제액을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늘려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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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과세표준)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액에서 9억 원을 추가로 공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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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공제와 납부 유예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납세 의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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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집값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할 때 쓰는 기초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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