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오래 보유했을 경우,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세를 더 많이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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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3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공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에게 해당 주택의 재산세를 산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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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세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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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1세대 1주택자
한 세대(가족 단위)가 살고 있는 주택이 딱 하나인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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