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20
- 의견제출 마감
- 2005-12-30
- 공포
- 2006-03-10
- 시행
- 2006-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을 방송·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수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제도를 폐지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의 불만을 해소하며, 협력학교를 지정·운영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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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0
- 예고 종료2005-12-30
- 공포2006-03-10
- 시행200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