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1-112호

개정이유 — ㅇ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고,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행은 10년 이상의 군 복무자에 한하여 전직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앞으로는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전직지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 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기타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 운영체계와 부합되게 수정?보완하고, 군인사법의 “직업보도교육”이라는 법적 용어가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1. 가

   10년 미만 복무자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포함(안 제60조의2의 제1·2항)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어 의무복무기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자에 대하여 전역 전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용예산과 부대임무수행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2

2. 나전직지원교육의 구분 변경안 제60조의2의 제3항

   전직지원교육의 구분을 현행의 운영 체계와 부합되도록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 함.

3. 다직업보도교육의 용어 변경안 제60조의2·3

   “직업보도교육” 용어를 “전직지원교육”으로 변경 함.

4. 라시행 :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