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54호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1. 가온라인학교의 시설ㆍ설비 기준제2조

   온라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온라인학교 교사의 기준면적, 시설ㆍ설비ㆍ교구의 종목 및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2. 나온라인학교의 수강대상 및 학점인정제4조ㆍ제5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과목 이수에 따른 학점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

3. 다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방법제7조ㆍ제11조

   온라인학교의 특색을 반영하여 과목 개설 기준을 제시하고,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함

4. 라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제13조

   온라인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관련 세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5. 마학생 소속학교의 협력 의무제18조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은 학생의 온라인학교에서의 과목 수강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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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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