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2.23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처벌 강화와 공공기관의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임금체불 처벌이 심각성에 비해 낮아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임금체불 시 적용되는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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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처벌 강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어 사업주의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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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형벌의 범위(징역이나 벌금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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