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21 발의 ·
질병이나 장애로 권리 행사가 어려운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취약 계층 근로자 보호 강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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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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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체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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