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내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근로감독관에 관한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전용 법률을 만들어 직무, 권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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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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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감독하여 노동 관련 법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수사하거나 처벌 절차를 밟는 등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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