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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발의 ·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옮겨서 법 체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체계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여러 노동 관련 법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이 흩어져 있어 법적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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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근로감독관법'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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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거나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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