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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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계약의 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도급인(발주자를 포함한다)은 그 사업의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매월 지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수령한 임금비용을 임금지급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