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27 발의 ·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주가 합의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낮은 법정형이 악성·반복 체불 사업주에게 충분한 억제력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상향하여 사업주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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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개선의 목적
이 법안은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안을 줄이고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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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형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법률에 미리 정해져 있는 형벌의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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