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여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임금체불 처벌 강화
임금체불 총액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경우, 기존보다 높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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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대규모 체불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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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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