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산·보육 지원과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고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 지원 확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늘리고, 부모나 배우자가 받는 출산·보육 관련 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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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 제도 개선 사항
임목(나무) 벌채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고,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특정 조건에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등 세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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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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