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대상 확대
카이스트, 국립대학병원 등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 기관 교직원들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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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핵심 취지
이 법안은 특정 기관 종사자들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범위를 넓혀, 다양한 환경의 교직원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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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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