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초등학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려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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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변화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자녀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크고, 특정 교육 활동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며, 대학생 교육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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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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