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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산·보육 지원 확대와 연금소득 세금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 및 육아 관련 세제 혜택 강화
기업이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넓히고,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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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
변경 전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 6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음.
변경 후
비과세 한도를 연 3천만 원으로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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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간 연계 및 예산 반영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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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특정한 소득이나 항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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