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현재는 자녀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해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자녀 수에 따라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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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의 의원의 의견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 비용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 상승을 고려해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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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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