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콘텐츠에만 주던 제작비용·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를 게임과 음악까지 넓혀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제 대상이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어져요
지금은 방송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비디오물만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아요. 개정안은 이름을 문화콘텐츠로 바꾸고 게임물과 음악 분야를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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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후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뀌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문구가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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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작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출자 공제는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쓴 비용이나 출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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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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