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에만 주던 제작비 세액공제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를 게임콘텐츠까지 넓히고, 제작비 공제율도 올리는 법안이에요.
게임콘텐츠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지금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비디오물만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을 새 대상으로 넣고, 조문 제목도 '영상ㆍ게임콘텐츠'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제1호(공제대상)
변경 전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비디오물인 영상콘텐츠만 대상이에요.
변경 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라목)이 새로 추가되고 '영상ㆍ게임콘텐츠'로 용어가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작비용 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제작비용부터, 출자 공제는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31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9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7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8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