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7 발의 ·
재건축 부담금 관련 법률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일본식 표현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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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부의무자는 조합원별 부담금 배분기준, 부담금 예정액, 계좌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기한 납부고지서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명확하게 기록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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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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