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률 용어의 한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률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구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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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7
변경 전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제78조의3에 따른 해산 요구 등을 명확하게 기록한 지방공기업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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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을 문서나 기록에 분명하게 적어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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