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식물방역법의 어려운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한글화
현재 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격리재배 검역) 제1항
변경 전
구근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변경 후
알뿌리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근
알뿌리라는 뜻으로, 양파나 마늘처럼 땅속에서 자라며 식물의 번식이나 재배에 쓰이는 부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