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대부 지원 시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글화 및 용어 순화
법률에 포함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생활에서 쓰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부)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 저금리로 대부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