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3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강화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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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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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적 대응
이 법안은 스토킹을 단순 경범죄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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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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