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25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강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여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존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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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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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정보 보호 및 지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기관과 예산을 통해 피해자를 돕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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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미리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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