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6.01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강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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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하여 경범죄로만 다뤄지고 있어요.
변경 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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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별도의 법으로 다루기 위해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현재 경범죄로 처벌되어 가벼운 처벌에 그치던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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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보호조치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긴급하게 내리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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