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스토킹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스토킹 행위의 정의와 처벌 강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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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부족하여 처벌이 약한 실정이에요.
변경 후
스토킹행위(안 제2조제1호)와 스토킹범죄(안 제2조제2호)를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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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보호 조치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체계에서 스토킹 처벌이 약해 중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보호조치와 전담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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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경찰이나 검찰 등 법률에 따라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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