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4 발의 ·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인 괴롭힘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정의와 규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명확히 정의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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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과 같은 지속적 괴롭힘 행위를 별도로 정의한 법률이 없어 경범죄 처벌법으로 다루고 있어요.
변경 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로 인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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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지원 및 처벌 강화
이 법안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와 변호사 선임 등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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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긴급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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