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3 발의 ·
스토킹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강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기존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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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정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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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체계 마련
이 법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용 법률을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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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리는 긴급한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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