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2.20 발의 ·
스토킹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판사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를 명령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검찰이 동행하거나 순찰하는 등의 신변안전조치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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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스토킹범죄로 인해 피해자보호명령 대상이 되는 사건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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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자보호명령의 정의와 절차, 기간 및 조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법의 기본 구조와 처벌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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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사가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금지나 연락 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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