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20
02063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2016.09.0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정훈
새누리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10인
새누리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
여성의 죽음 방치하는 국가
womennews.co.kr ·
11.02
스토킹 강력 범죄 전조, 이젠 징역·벌금형으로…20대 국회 '스토킹 처벌' ...
updownnews.co.kr ·
02.22
데이트폭력·스토킹...젠더폭력 처벌법 시급한데 국회는 '뒷짐'
womennews.co.kr ·
09.21
스토킹, 리벤지 포르노에 이어… 국회로 간 ‘몰카 판매 금지법’
hankookilbo.com ·
04.15
관련 법안
5
20
12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추혜선 의원 등 10인
유사
21
1074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등 11인
유사
21
139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등 16인
유사
21
180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4인
유사
21
1950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