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스토킹 방지법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제정
19
05532
스토킹 방지법안
2013.06.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제남
진보정의당
대표발의
10인
진보정의당
5
민주당
3
무소속
1
새누리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9
죽음 부르는 스토킹, 처벌은 범칙금 10만원
sisapress.com ·
05.30
스토킹 처벌, 앞으로 최대 징역 2년
gnnews.co.kr ·
02.02
18년째 국회서 잠든 '스토킹처벌법'
mt.co.kr ·
01.26
[런치리포트]스토킹, 구애와 범죄의 사이
mt.co.kr ·
01.26
김연아도 피해...스토킹방지법, 국회서 잠자고 있다
newspim.com ·
03.10
김제남, '스토킹 방지법' 추진
n.news.naver.com ·
06.22
김제남, 스토킹 방지·피해자보호 법안 발의
news.naver.com ·
06.22
관련 법안
1
21
1398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