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처벌과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정폭력 범죄 범위 확대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같은 행위,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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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주거침입, 퇴거불응,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등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주거침입, 퇴거불응, 그리고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른 촬영범죄 등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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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를 넓히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과 치료 명령이 강화되었어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와 임시조치의 종류 및 절차를 정비했어요.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비용 부담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시조치나 긴급임시조치 등 주요 보호 조치는 이 법 시행 전의 가정폭력 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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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강명령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정해진 교육이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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