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238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1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10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4
교제폭력, 국회는 또 1초만에 모른 척 할 겁니까?
ohmynews.com ·
12.23
국회 법사위,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법' 등 72건 법안 심사
straightnews.co.kr ·
09.28
법사위,'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 제한하는 임시 특례' '상...
fintechpost.co.kr ·
09.23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hani.co.kr ·
11.27
관련 법안
6
21
03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 10인
유사
20
1097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
유사
21
034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2인
유사
20
00209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명재 의원 등 10인
유사
21
041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1
1957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 의원 등 12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