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1097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2.22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0인
더불어민주당
8
국민의당
1
민중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37
국회,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법안' 등 192건 제·개정 법률안 추진
straightnews.co.kr ·
02.27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7일 '시동'...28일 본회의, 안전...
straightnews.co.kr ·
12.26
국회, '사회재난 자율방재단 설치' 등 122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straightnews.co.kr ·
12.26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
straightnews.co.kr ·
11.14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등을 위한 복지위, 행안위 개최
straightnews.co.kr ·
11.07
처벌받지 않는 범죄
redian.org ·
09.24
코로나가 달군 여성의날…폭력 피해·노동 불안 가중
newstomato.com ·
03.08
[의사당대로1]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법사위 소관일까?
edaily.co.kr ·
12.25
국회 법사위, '상가임차인 임대료 부담 완화법' 등 72건 법안 심사
straightnews.co.kr ·
09.28
법사위,'경제적 위기상황 동안 임대인의 계약해지 등 제한하는 임시 특례' '상...
fintechpost.co.kr ·
09.23
관련 법안
11
21
005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1인
유사
21
0185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 의원 등 23인
유사
20
238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 10인
유사
21
034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 등 10인
유사
22
0158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춘생 의원 등 23인
유사
21
0416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유사
22
1279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의원 등 10인
유사
21
1803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등 14인
유사
21
0340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 등 12인
유사
21
034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1인
유사
22
1373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