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3 발의 ·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고, 교제관계 등 친밀한 사이의 폭력까지 보호 대상을 넓히는 전부개정안이에요.
보호 대상을 교제관계 등으로 확대
법 이름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꿔요. 친밀관계의 개념과 범죄 범위를 새로 정해, 가족뿐 아니라 교제관계 등에서 생기는 폭력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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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없음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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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밀관계
가족뿐 아니라 교제관계처럼 가깝고 특별한 사이를 뜻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안 제2조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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