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을 '피해자 인권 보호'로 전환
기존의 가정 평화 중심에서 벗어나, 친밀관계폭력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체계로 개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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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피해자의 자유로운 생활 형성과 인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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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핵심 취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가해자 처벌을 어렵게 만들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의 이름을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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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밀관계폭력
가족, 연인, 동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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