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3.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정폭력 중심의 법 체계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전반을 보호하는 체계로 개편하려는 법안이에요.
법 적용 대상 확대
기존의 혼인이나 혈연 중심의 '가정' 개념을 넘어, 교제나 동거 등 정서적·경제적 유대가 있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처벌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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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자 중심의 절차 확립
피해자의 동의 없는 관계 회복이나 중재를 금지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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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압적 통제
상대방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일상을 지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가하는 심리적, 신체적 압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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