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국민의힘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에 원문이 공개되면 자동으로 만들어 드려요
방금 발의된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원문(제안이유)이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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