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되지만, 인증 의무화와 그 과태료 조항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3년 내 반복 위반 가중은 시행 뒤 발생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이후부터 따지고, 시정명령 불이행 가중은 시행 뒤 받은 시정명령부터 적용해요. 다만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가중은 시행 당시 아직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도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