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통지 규정은 시행 이후 유출 등을 알게 된 경우부터, 단체소송은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끝난 위반행위의 과징금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