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을 어긴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올리고,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100분의 10까지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반 위반 과징금 상한 상향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1항 본문(일반 과징금 한도)
변경 전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 100분의 4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과징금 규정은 시행 이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 전에 일어난 행위에는 기존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람이나 기업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이 법에서는 보통 매출액에 비례해 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29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