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개별 통지 의무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모든 관련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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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대상이 되는 '유출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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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가 어떤 활동에 이용되는지 알 권리를 가지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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