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6.19 발의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통지 의무 강화
유출된 개인정보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유출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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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기준 확인 필요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유출 규모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구체적인 수치나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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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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