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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9 발의 ·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유출 시 개별 통지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모든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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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사항
개별 통지를 의무화해야 하는 '유출 규모'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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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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