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7.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보자를 새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추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도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운영의 핵심 분야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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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제2항제1호(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청문 대상 목록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없어요.
변경 후
목록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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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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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그 일을 맡기에 적합한지 국회가 질문하고 검증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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