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대장급 군인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장급 장성 임명 시 청문회 실시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 계급 임명 시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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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군인사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내용과 맞물려 있어, 해당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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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동참모의장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과 훈련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수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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