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을 임명할 때도 합동참모의장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대장 임명에도 인사청문회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쳐요. 개정안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직위 중 대장을 임명하려는 직위도 인사청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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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제1호(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
변경 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중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등은 인사청문회를 열지만 각 군 참모총장 등 다른 대장은 대상에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은 그대로 두고, 참모총장과 「군인사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위 중 대장을 임명하려는 직위가 후보자 목록에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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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그 직무를 맡을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국회가 질문하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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