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대장급 장성급 장교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 실시
현재는 합동참모의장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되지만, 앞으로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장급 장교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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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들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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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작전과 훈련을 총괄하는 지휘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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