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5.13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각 군 참모총장과 중요 보직에 임명되는 대장도 대통령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신설
지금은 참모총장을 국방부장관 추천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요. 개정안은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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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참모총장 등의 임명)
변경 전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는 없어요.
변경 후
기존 임명 절차는 그대로 두고, 참모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후단이 새로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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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청문회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참모총장이나 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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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회가 미리 묻고 확인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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