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만 거치던 방식에서, 국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의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 도입
지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만 그 의견은 권고에 그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대통령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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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대상 목록)
변경 전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을 포함한 대상자에 대해 대통령 등이 10일 이내에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조문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 뒤 부분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동의 대상으로 바뀌는 데 맞춰 이 목록에서 정비돼요. 대비표만으로는 구체적인 문구가 분명하지 않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임명된 위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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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고위 공직 후보자가 그 직책에 맞는지 국회가 질문하고 검증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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