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에 맞춰, 국회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절차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인권위원장 임명에 국회 동의 필요
지금은 인사청문을 거치더라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권고에 그쳐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위원장 임명에 대통령의 재량이 지나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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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제3호
변경 전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심사하는 대상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등의 임명동의안(제1호)과 헌법에 따라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선출안(제2호)뿐이에요.
변경 후
법률에 따라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새로 심사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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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의 임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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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청문회
공직 후보자가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인지 국회가 미리 묻고 확인하는 자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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